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장

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,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금년 만기도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연장하기로 하였었는데(22.3.24)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
그동안 시행되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입니다.

1. 소상공인 1차·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(`20~`21)

□ (1차) 16.4조원 규모의 1.5% 초저금리 대출 공급

* 시중은행 이차보전, 기은 초저금리 대출, 소진공 경영안정자금

□ (2차) 10.0조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(위탁) 프로그램

2. 희망대출플러스(`22.1월~)

□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방역지원금* 대상 소상공인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1~1.5% 초저금리 대출 도입(`22.1월)

* ①영업시간 제한, ②재난지원금 기수급자, ③`19년 or `20년 대비 `21년 매출감소

연장 대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
1.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(`20.4월 도입)

□ (지원대상) 高신용* 영세 소상공인

* 개인CB 1~3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

□ (지원규모) 총 3.5조원, 현재 잔액 2.4조원

□ (지원한도) 최대 3천만원

□ (우대금리) 2년간 고정금리 1.5% ⇒ 1년 추가 연장(2.5%)

<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 운영 구조 >

2.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(`20.5월 도입)

□ (지원대상)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소기업(별도 신용도 요건 없음)

□ (지원규모) 총 7.0조원, 현재 잔액 6.6조원

□ (지원한도) 최대 2천만원

□ (상품구조) 5년 만기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 ⇒ 거치기간 최대 1년 연장

□ (보증비율) 95%

□ (보증료) 1년차 0.3%, 2~5년차 0.9%

3. 폐업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

◇ 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`22.3.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만기까지 대출 유지 중

☞ 만기연장‧상환유예 조치를 감안하여 부실처리 유보 기한을 연장(~`22.9월말, +6개월)

□ (기존)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하고,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에 대해 대출일시 회수

□ (현행) `21.2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부실처리를 유보(~`22.3)

ㅇ 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, ‘21.2.15~`22.3.31 中 폐업하더라도 소상공인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 없이 만기시까지 대출이 그대로 유지*

*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보 부실처리 유보 및 은행 대출 만기시까지 유예

⇒ 부실처리 유보 기간을 `22.9.30일까지로 6개월 재연장

잘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하루하나